EU 은행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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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29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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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 은행동맹

목차

1. Eu 은행동맹 개관
2. 은행동맹 추진내용 및 목적
3. EU 은행동맹 의의
4. EU 은행동맹 한계
5. EU 은행동맹 주요내용
6. 결과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은행동맹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함
사후에도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증대

>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들은 여러 국제기구(oecd, fsb, imf, bis)와 더불어 바람직한 금융안정 정책체계와 함께 기존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및 정책기관별 역할 분담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

EU에서도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금융 및 재정 위기로 전이
> EU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ECB의 단일 통화정책
회원국간 금리격차 축소
역내 은행간 대출증대
→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이 크게 진전된 상황

BUT 금융감독,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위기대응 정책은 각 회원국이 담당함에 따라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곤란

위기상황에서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원국들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과 함께 여타국에 비해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금융분화(financial fragmentation)가 심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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