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귀착과 전가

소개

조세부담의 전가와 관련하여 사치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조세부담의 전가: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사치세(奢侈稅): 사치적 소비 또는 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비생산적 또는 사치적 소비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과세의 목적으로 하고, 부유한 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과한다고 하는 과세이념에 근거를 둔 조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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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를 들어 국가가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법적으로는 생산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업자는 세금 부담을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올리면 실제로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내게 된다. 이렇게 조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떠넘기는 현상을 바로 조세의 전가(tax shifting)라 한다.
위의 사례에서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떠안게 되므로 법적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이고, 경제적 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세귀착의 정도는 생산과 소비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이나 수요를 가진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사치세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등의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사치품들은 부유층만이 살 수 있으므로 사치세를 부과하면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조세는 누구에게 귀착이 될까? 사치품들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부자들은 요트 가격이 비싸지면 대신 더 큰집을 사거나 골프를 치는 등으로 바꿀 수 있으나, 요트 생산업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어도 쉽게 공급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이 된다. 요트 생산업자들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중산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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