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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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Ⅰ. 머리말 :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조직
1.안보화: 전통적 안보 개념의 확대
2.경제의 안보화 및 국제조직적 접근의 필요
3.국제 경제의 영역 및 국제 조직 소개
1)국제적 경제교류의 증대와 국제경제기구 역할의 중요성
2)경제기구의 등장배경과 전통적 경제기구의 역할 (WTO, IMF, IBRD)
3)경제기구 영역의 확장, 세계은행 세부기구 및 지역 개발은행 (ADB, EBRD)
4)새로운 경제 발전 주체 NGO의 등장과 유효성
5)새로운 아젠다의 등장(New Round, 경제 통합)과 경제 지구화의 갈등

II. 사례연구: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북한의 경제난
1.도 입
2.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1)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파급성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의 철수
3) 한국으로 파급된 경제 위기
4)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5)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IMF의 역할과 유효성
① 외환 위기의 원인
② IMF의 구제 금융지원과 절차
③ 구제 금융자금 지원조건
④ IMF 금융지원의 비판과 유효성
6) 사례정리: 경제의 파급성
3. 북한
1) 북한의 경제 위기 봉착 과정
2) 경제안보문제로 인한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
① 전통적 안보 분야로 확장성 : 정치, 군사, 외교
② 경제 안보가 환경, 사회 안보까지 확산
③ 경제문제로 인한 악순환
3)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과 국제 기구 NGO의 활동
①북한 당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②북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조직적 접근

III. 경제의 파급성과 확장성: 국제조직 차원에서의 가능성
1.경제의 파급성
2.경제의 확장성(복합성)
3.국제 조직 차원의 접근
1)국제 조직차원 접근이 갖는 유용성
2)한계와 유의점
① 정치적 한계
② 경제적 한계

본문내용

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경제안보 (경제와 안보)

1) 국제조직 차원 접근이 갖는 유용성

오늘날의 새로운 국제적 행위자로 대두된 국제조직이 갖는 기본적인 유용성이나 한계는 그 국제조직 차원의 접근 자체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안과 무관하게 비슷한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제개발기구가 갖는 유용성이나 한계는 국제경제기구나 국제환경기구가 갖는 유용성과 한계와 크게 중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사안을 국제조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어떠한 유용성과 한계가 있는 지 주목하자. 유용성부터 보자면, 전통적 안보가 주로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을 요했다면, 매우 복합한 양상으로 풀려나가는 경제안보는 그 외연의 범위(scope)가 다르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국제조직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유용하다. 먼저, 경제안보 문제는 그 파급성에서 확인되었듯이 초국가적, 범세계적인 측면이 있다. 즉,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며, 일국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한 효과를 가져주지 못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국가의 차원에서 조정하려는 시도부터가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경제안보 문제는 그 확장성에서 확인되었듯이 매우 복합적인 면이 있고 단순히 한 영역에서 특정한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영역간 경계를 넘어서 총체적 위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보더라도 경제 이슈는 경제의 확장성에 주목하면 많은 경우 곧 안보 이슈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국제공조의 대상이 되는 식이다. 정치, 사회, 민주주의, 외교, 군사, 인권 등 다양한 부분으로 영향력을 뻗어가는 경제이슈의 확장 속도는 빨라지고, 영역간의 경계는 뒤섞이게 되며 하나의 독자적인 예측 또는 정책적 판단이 정확하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의 인적자원이 국제적으로 모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큰 유용성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