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_윤리적_딜레마[최종][1]

소개

사형제도의_윤리적_딜레마

목차

Ⅰ. 이론적 배경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세계적 동향
1) 사형폐지국 증가 추세
2) 나라별 사형제도
3.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2) 사형수 및 사형집행 현황
3) 사형집행 절차
4)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4. 사형제도의 일반적인 견해
1) 사형제도 찬성론
2) 사형제도 반대론
Ⅱ. 문제제기 - 사형제도의 윤리적 딜레마
1. 무죄 주장 22년, 그는 정말 살인범이었을까?
2. ‘파출소장 딸 살인’ 누명 39년 만에 벗어
3.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
Ⅲ. 예비 사회복지사로써 우리들의 견해

본문내용

Ⅰ. 이론적 배경

1.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2. 사형제도의 세계적 동향
1) 사형폐지국 증가 추세
세계적으로 1999년과 2004년, 2008년을 비교하여 보면 사형폐지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 1999년에는 폐지 및 사실상 폐지국의 수가 100개국이었으며 사형존치국은 90개국이었던 반면 2004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형폐지국은 80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8개국으로 군법이나 전시 등에만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사형제도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그 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23개국, 사형 존치국은 78개국 (미국, 일본 등)이었으나 2008년 최종 자료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가 92개국, 사실상 폐지국(한국 포함) 33개국, 군법이나 전시 등에만 적용하는 나라 10개국, 사형존치국은 62개국으로 나타났다. 1977년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으나 2008년 1월1일까지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13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폐지국은 증가하고 사형존치국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2009, 전재홍).
2) 나라별 사형제도

참고자료

· ▶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
· ▶ 오성현, 사형제도는 합당한가 (2010)
· ▶ 전재홍, 사형제도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2009)
·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 국제엠네스티 http://www.emnesty.or.kr
·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emnesty.or.kr
· ▶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