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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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공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행위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私人的 효력
1. 기본권의 효력 확장론
2.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Ⅳ.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私人的 효력
1. 헌법규정과 학설
2. 효력부인설
3. 직접효력설
4. 간접효력설
5. 정 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 규정이 국가적 행위 이외에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이른바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고, 학설도 갈리고 있다. 다만 포르투갈 헌법 제18조 1항의 규정이 기본권 규정의 제3자적 효력을 명문화한 유일한 입법례가 된다.

1. 기본권의 효력 확장론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다라 각자의 임의에 맡겨지는 일 이지만 모든 일을 사인 상호간의 임의에만 맡기다보면 때로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민법에서는 사적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공정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우선은 이들 사법상의 일반원칙과 기타사법규정에 의해 규율되기 마련이다.
종전에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위협 하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권의 의미변화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설이 전개되고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의 방법은 미국과 독일의 학설이 현저하게 다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3.
· 이미숙,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 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용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 이동훈, ‘헌법원론’, 예응고시, 2000.
· 최대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연구’
· 법학 22권1호(45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8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 한동섭, 헌법, 박영사, 1971.
· 허 영,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고시계, 1983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