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교정학]보호관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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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정의
2. 보호관찰의 요건
3. 보호관찰의 내용
4. 보호관찰소의 처우
①. 지도
②. 원호

Ⅱ. 집행유예에서의 보호관찰
1. 집행유예
①. 집행유예의 정의
②.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Ⅲ. 선고유예에서의 보호관찰
1. 선고유예
①. 선고유예의 정의
②. 선고유예의 효과
③. 선고유예의 실효

Ⅳ. 가석방에서의 보호관찰
1. 가석방
①. 가석방의 정의
②. 보호관찰부 가석방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과 그 성질

본문내용

Von Hirschi는 parole제도가 재고되어야 할 parole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호관찰심사가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둘째 재범 가능성의 정확한 예측과 교화개선정도의 감시는 현재로서는 능력이 부족하며, 셋째 미래행위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기초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보호관찰의 성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지만 보호관찰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호관찰의 운영과 관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보호관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편 보호관찰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과 자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관찰관의 역할갈등과 업무량의 과다 및 전문성의 결여가 인력의 문제이고, 자원의 문제는 지역사회관계에 기초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이를 기초로 한 보호관찰의 관리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호관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역시 보호관찰과의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이 보호라는 사회사업적 기능과 관찰이라는 법집행적·경찰적기능, 즉 어쩌면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5,
· 이윤호,「한구형사사법정책론」, 법전사, 1992,
· 이정원, 「형법총론」, 문영사, 1997,
· 박병식·주희종 「범죄학」, 1996, 법률출판사,
· 송광섭, 「형사정책」, 1996,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