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소개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목차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Ⅰ. 창업이란?

Ⅱ.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1. 창업 세무관련 점검사항
2. 개인세
1) 소득세
가) 소득세의 의의
나) 소득세 신고방법
다)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의 의의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의 의의
나)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라) 상금 등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마) 지급조서 제출
3. 법인세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의 의의
3) 법인세 신고방법
4.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1)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저의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본문내용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I. 창업이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단하는 경우는 중소기업법 창업비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지원 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여기서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 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