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바라본 국제 협력 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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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국제형사재판 설립 과정
1)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과정
2)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노력과 지연
3)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ICTR)
4) 로마회의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까지

3. 2차대전이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력의 실패 요인
1) 인권문제의 수준과 인식
2) 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미국과 소련의 선호도

4. 탈냉전 시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력의 성공 요인
1) 인권문제의 증가
2)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기존특별재판소의 한계
3) 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분석
① 제3세계 국가들
② 미국
③ 유럽과 기타국가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결론

국제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많은 국가들에게 인식되어 국제협력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국가들은 국제협력을 추진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2차대전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ICC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였고 정녕 능력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제협력은 저지되었다. 탈냉전은 환경과 국가들의 선호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ICC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미-소에 의존할 필요없이 유럽과 호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필요한 협력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의 협력에 의한 ICC가 탄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제협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에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선진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의해 예방적 국제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피해를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 발생하기 어렵다. 탈냉전시기 제3세계 국가들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진 유럽 국가들은 그러한 문제가 국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자국과 관련되 문제로 인식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구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와 르완다에서 바퀴벌레 박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 같은 사건이 유럽 내에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나서야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협력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ICC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실행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비록 국제협력을 통해 ICC는 설립되었지만 강대국인 미국의 반대와 방해는 ICC의 약화와 변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ICC가 현재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필요성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록 현재 ICC의 로마헌장을 비준하지는 않더라도 ICC와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향이 아닌 ICC의 규칙과 절차, 기소 등에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11이후의 상황으로 미국은 테러나 이라크 전을 혼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ICC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미국의 모습은 미국이 국제사회, 특히 유럽, 의 협력을 요하는 일을 미국이 수행하고자 할 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테러리스트처벌 같은 문제도 ICC를 통해 재판을 한다면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미국의 정당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ICC의 미래는 미국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상당부분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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