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역사, 흐름, 각정부의 정책, 공기업현황

소개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적 맥락, 정책흐름, 현황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 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Ⅱ.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Ⅲ. 한국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1. 한국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현황

Ⅳ. 한국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발전방안
1.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 및 전문화
2. 효율적 지방공기업 경영체제 확립
3. 선진국의 제도도입 모색
4. 정부의 재정지원

본문내용

Ⅲ. 한국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1. 한국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009년 말 한국의 지방공기업은 총 371개가 운영되고 잇다. 직접경영사업 239개, 공사·공단을 비롯한 간접경영형태가 169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113개 하수도 75개 공영개발 36개 지역개발기금 16개 지하철 7개 도시개발 16개 기타공사 28개 지방공단 81개가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현황과 2009년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지방공기업의 전체 현황은 1994년에서 1995년에서 감소된 현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시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및 지자체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도시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 기억 수는 도시성장에 발맞추어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된다. 이런 현상이 비추었을 때 지방공기업 수의 증가는 자본집약적 사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사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민간공급이론의 등장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접경영방식과 제 3섹터 지방공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접 경영방식에 따른 경직된 운영구조를 극복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관리자 및 직원의 창의성 발취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의 시대에서 간접경영의 시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 · 관 공동경영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2009년까지의 현황을 볼 때 현실은 직접경영형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광표·김현준. (2009).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김영환. (2010).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연맹공공운수연맹. (2008).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사회공공연구소이창율. (200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 정진원(2011). 한국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