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

소개

★★★★★ A+받고 심지어 교수님이 강의 자료로 인용하신 재판상 이혼절차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재판상의 이혼이란?


2.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3. 소의제기와 반소 청구


4. 이혼소송 제기 시 준비서류


5. 관할법원


6. 재판의 절차
가. 가사조사 철자회부
나. 조정절차 회부
다. 판결선고 및 항소제기


7.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재판상의 이혼이란?

재판상의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는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가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부부사이의 순간적인 감정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대한민국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 혼 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