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해서

소개

낙태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2.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1
가. 극단적 보수주의 1
나. 온건한 보수주의 2
다. 극단적 자유주의 3
라. 온건한 자유주의 3

3. 종교적 관점 4
가. 불교 4
나. 기독교 (초대교회) 4
다. 개신교 (현대교회) 5
라. 기타 종교 단체 5

4. 낙태에 대한 철학적 관점 5
가. 카톨릭의 관점 6
나. 워렌의 견해 6
다. 마르퀴스의 견해 6
라. 주디스 톰슨의 견해 6

5. 법률적 측면 6
가. 태아와 사람의 구별 6
나. 모자보건법 6
다. 형법 8
라. 판례 9

6. 낙태 금지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 9

7. 우리 조의 토의 10

본문내용

1. 서론1.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이것은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1위이다.
한국의 경우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임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림 > 세계 여러나라의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
앞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의사가 될 사람들로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지역사회의학의 조별 과제는 낙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하였다.
낙태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고, 종교, 철학, 법률적인 측면들도 알아보았으며, 최근 한국 산부인과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낙태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다.
그리고 조원들과 숙고 및 토론을 거쳐 견해를 도출하고, 그 이면에 있는 현대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 고발하며, 낙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2.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2.1. 극단적 보수주의
이 견해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견해로서 일체의 임신중절을 반대한다. 여기에 따르면 태아도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또한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위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임신 지속 시에는 모체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태아가 장애아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임신중절에 반대할 것인가?
이들은 임신 중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도 고의적인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낙태는 직접적(고의적)으로 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반면, 임신 유지를 위한 노력은 단지 간접적(개연적)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 해서 모친이 생명을 잃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참고자료

· 구영모 , 생명의료윤리, 동녘
· 구인회, 생명 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2002)
· "Judith Thomson", <http://www.wikipedia.org>
· "Mary Anne Warren", <http://instruct.westvalley.edu/lafave/warren_article.html>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호 제 9차 전부개정(1987)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