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

소개

남북한 교류의 현황을 파악 하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남북한 교류 활성화 하기 위한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현황
1. 남북관계
2. 남북교류 협력
3. 사회⋅문화교류분야

Ⅲ.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전략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수단 및 내용
1) 정치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사회⋅문화적 수단

Ⅳ. 남북 교류 협력사업 방향
1.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
2. 북한 내부의 개혁ㆍ개방 지지세력 육성
3.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
4.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

Ⅴ. 결론

본문내용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은 휴전상태를 유지 해 오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평화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 및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 속에서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대화 및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햇볕정책을 뒤로 하고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 숱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재 남북한 관계는 냉각되어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내용면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정책 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 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상대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젊은이들이 북한과의 통일을 과연 관심이 있으며 만약 통일이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명쾌한 대답을 내리기 힘들어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고 남북관계 발전이 한국인의 경제적 삶에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일방적 지원이 북한정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한다. 본 조사에서는 남북한 교류 관계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과 전략을 모색 함으로써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