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및 대안
1) 급여대상
2) 전달체계
3) 재원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2008년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2년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1990년부터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책정하여 2000년 개호보험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호보험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도 좋지만 성급히 도입하기보단 그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1) 급여대상
(1)-1 급여대상자의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가 전체 노인의 12%인 약 65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중등증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의 3.1%인 약 15만 8천 명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에는 약 20만 명에게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결국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수급자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시작 된 요양보험의 도입노력은 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고, 도입 취지인 노인 삶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제도로 설계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