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현안 유지와 점진적 폐지 찬성입장

소개

사형제도에 폐지에 대한 폐지론을 각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에 각각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사형제도의 현안유지와 점진적 폐지 찬성 입장의 견해를 밝힌 것 입니다.

논술교육론 시간에 사형제도 폐지 찬반 토론에 사용한 리포트이고 이 자료를 근거로 토론했습니다.


<폐지론의 주장들>
효과적 측면에서 -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

인도주의 면에서 -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오판에 따른 희생 - 사형제도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든다

윤리적 측면에서 - 피해자 구제 방법 모색 가능하다

헌법의 측면에서 - 사형은 헌법을 위배한다

신학적 측면에서 - 사형은 신학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형벌이다

이에 대해 폐지론의 주장과 그에 따른 각각 반론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 론 :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범죄를 하려던 사람이 겁을 먹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존치론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상식이라고 말한다. 단지 그러한 심리적 사실만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 폐지론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범죄 전에는 사형제도의 위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근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 근거를 제시하겠다.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 유지와 인류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민이 법에 대한 인식이 없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회는 범죄가 들끓을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
사형 존치론자들이 예로 드는 통계로는, 서독이 있는데, 1949년 서독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택시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여 “사형부활론”이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사형을 폐지하였다가,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4년 만에 사형을 부활, 현재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교회와 세계 2004년 11월 제232호, 한국 기독교 협의회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까치사/1989. 9. 20./128p～152p
· 출처 : http://blog.naver.com/ashmk?Redirect=Log&logNo=16920072
· 교회와 세계 2004년 11월 제232호, 한국 기독교 협의회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까치사/1989. 9. 20./180p～219p
· 헌법재판소의 1996년 11월 28일 결정.
·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14~15쪽
·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 http://www.av1611.org/ (http://moogi.new21.org/deathpenalty.html 번역본 사용)
·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 http://www.av1611.org/ (http://moogi.new21.org/deathpenalty.html 번역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