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수사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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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에서 겪는 수사상의 문제점

1. 문제의식 결여
- 문제의식이 결여된데에는 사회의식이 조장해오고 있는 것이 크다. 2006년 8월 UN과 미국에서 한국이 외국인 인종차별국이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주자들까지 나서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조성됐다. 그리고 공중파방송과 언론, 인권단체에서도 그들을 옹호하면서 전국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불쌍하고 일방적인 피해자들”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실제로 해운대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피해자들조차도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소를 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경찰측에서도 외국인범죄가 일어나면 미온한 대응에 그치는등, 범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외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발벗고 나서지 않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2. 전문수사기관의 미비 및 전문수사요원 결여
- 현재 외국인 범죄에 관련된 사건은 외사계, 국제수사계에서 맡고 있으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활동을 하므로 외국인 범죄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수사요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외사요원은 전 경찰력(91,398명)의 1~2%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 외국인에 의한 범법행위 또한 흉포화,조직화 되고 있다. 이같은 외사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수단이나 제도, 무엇보다도 외사경찰의 수가 부족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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