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관리_안양천 수질개선 사업

소개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을 예로 들어 성공적인 갈등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갈등관리의 성공 사례이고 관련된 논문 등이 많이 없어서 직접 책과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책사례 조사나 도시행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사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사례와 함께 행정이론을 접목시켜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연구목적
사업개요
갈등발생 원인
갈등예방요인 분석 - 참여적 의사결정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갈등발생요인
쟁 점
1990년대 이후 주변 도시들의 급격한 발전
생활하수, 공장폐수 안양천에 다량 유입
하천수질 악화에 큰 영향
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 공유
광역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 및 비용분담구조의 불명확성
상류지역의 오염자-하류지역의 피해자 분리
오염원을 배출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의 불일치

갈등발생요인
갈등의
원인 및 내용
광역적 행정문제
비용-편익의 불균형 구조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우선도 차이
하류지역 : 개발우선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집중
다수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
비용-편익 불균형을 이루는 ‘공간적 외부성’
상류지역 : 환경문제보다 지역개발에 정책적 집중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 과정
⇒ 정기총회 / 수시회의 개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정
규약 16조 1항
1.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활용

⇒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정부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 ○도시하천을 위한 수질관리 방안 연구, 1993, 유명진 외 8명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정규약내용(최종) ○안양천 유역통합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충북대학교, 2011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4 ○지역갈등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탐색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RILA FOCUS 35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