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장묘 제도

소개

우리나라 장묘제도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인식하고 열심히 만든 페이퍼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장묘제도
(2) 외국의 장묘제도
(3) 장묘현황 및 문제점
(4) 장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사례
(5) 효율적 개선 방안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묘지의 크기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 미비하여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묘지면적을 크게 하거나, 이곳저곳 국토를 잠식하면서 주위경관을 해치고 있다. 묘지 축소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어디에서나 다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의 축소는 이용면적의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개인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묘지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로 1기당 3평의 면적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1기당 3평을 면적상한의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고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조성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가족납골묘의 1기당 면적이 5.75평인 점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묘지의 경우, 1기당 9평 이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서울시 조성 가족납골묘의 경우 1기당 12명의 납골을 수용하는 납골묘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 묘지의 면적 상한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2) 호화묘지에 대한 중과세
좁은 국토에서 오밀조밀 살아가는 한정된 공간에서 부를 축적한 자들을 그들의 위세, 권세를 드러내놓기 위한 방편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호화분묘를 조성 국민적 정서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 호화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重課함으로써 묘지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 방편이다. (단, 이러한 제도시행시 호화분묘에 대한 개념정의와 제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음)

참고자료

·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 방안』김경혜
·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특별시 노인 복지과
· 『장묘문화의 개혁과 서울 추모공원 당위성,추진경위,향후계획』서울 특별시
· 『장사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