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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중 더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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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4.29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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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중 더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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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 차이는 서구 선진국 지역 개발 역사에 있어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논쟁거리다.
    대한민국에서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개발과 환경 논쟁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개발과 환경 논쟁 중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갯벌 전문가 사토 신이치(佐藤愼一·43)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교수는“2000년부터 매년 새만금의 같은 장소를 찾아가 갯벌을 일정량 파내서 그 속에 사는 생물을 조사해 왔는데, 이제 거의 모든 장소가 사막화됐다”면서, “오염된 담수에 사는 실지렁이 종류와 깔따구 유충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현재 일본의 이사하야 만도 같은 상태이며 "올 여름 새만금에도 곤충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해수가 유통된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특수평가부 서상복 부감정역은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부동산리서치` 여름호에 실린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보고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갯벌로 보존하는 것보다 4천억원이 더 많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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