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개론 수업을 듣고 관련된 내용 조사하여 쓰기

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설 농업법 개론 수업을 듣고 관련된 내용 조사하여 쓰기

목차

1. 우리나라의 경자유전의 원칙
2. 경자유전과 관련하여 새로 떠오르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
3. 외국에서의 농지 소유권
4. 앞으로 수업에서의 방향 제시와 바라는 점

본문내용

농업법 개론 시간에 배운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느껴져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다. 그러던 도중 우리나라에 농지은행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농지은행이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농지금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현재 도시인이나 비농민은 헌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농지은행에 자금을 신탁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나중에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은행이 관리하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농지은행의 중요성에 대해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기존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에서의 대규모화가 불가능하고 농업과 기업의 연계가 부진해져서 규모의 경제에서 실패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FTA에 대응하여 외국 농산물과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농으로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사는데에 그 비용이 들어 생산원가를 줄이는데 힘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화가 힘들어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