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도(인사행정론)

소개

엽관제도(인사행정론)

목차

1. 엽관주의의 개념 1
가. 엽관주의의 의미 1
나. 엽관주의의 의의 1

2. 엽관주의의 발달배경 2
가. 영국 2
나. 미국 3

3. 한국의 엽관제도 4

4. 엽관제도의 장점과 단점 6
가. 장점 6
1) 민주성 ? 형평성 제고 6
2)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 6
3) 정치발전에 대한 기여 6

나. 단점 7
1) 형평성 추구의 한계 7
2) 행정의 계속성 저해 7
3) 무능 ? 부패 ? 낭비 7
4) 기강해이 7

5. 결론 8

본문내용

가. 엽관주의의 의미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 System) 또는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의 제도이다. 엽관주의와 개인주의는, 이론적으로 엄격히 정의하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1)
엽관제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이 정당 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 그리고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직을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보고, 또한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보상이라고 본다. 공직임명을 정치적 보상의 차원에서 보려는 발상으로부터 엽관주의는 출발되었던 것이다. 엽관주의는 정치과정을 통한 집권자들의 인사재량권을 실천적으로는 더 부각시킨 원리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의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천이 가능한 엽관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교체하는 처방을 단행한다. 공직임명에 관한 실적기준이나 객관화된 절차 없이 집권한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처방인 것이다. 엽관주의는 정권이 바뀌면 새 주인을 따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원리 즉 교체임명주의를 내포한다. 그리고 엽관주의는 정당적 유대와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처방한다.
엽관체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민주성과 형평성이다. 그 수단적 가치는 정치적·정당적 대응성이다. 귀족적·신분적인 정부 관료제의 구성을 반대하고 누구나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한다는

참고자료

· 민병익, 2004, 한국 대통령의 장·차관 임명기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논문)
· 안희수, 1976, 『현대정치와 관료제』, 서울: 대왕사
· 박연호, 1983, 『인사행정신론』(개정판) 서울: 법문사
· 백완기, 1989,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 이영조, 2001, 『행정학의 이해』(증보판), 서울: 학우
· 박천오 등 6명, 2007, 『현대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오석홍, 2008, 『한국의 행정』(제3판) 서울: 법문사
· 강성철 등 5명, 2008, 『신 인사행정론』(개정6판)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