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제도

소개

공무원보수제도

목차

서론
Ⅰ 공무원 보수의 의의
1. 공무원 보수 개념

본론
Ⅱ 보수이론
1. 공무원 보수의 특징
2. 공무원 보수의 중요성
Ⅲ 보수 관리
1. 보수 관리의 규범적 기준
2. 보수 관리의 체계
Ⅳ 보수수준 결정상의 고려요인
1. 일반수준의 결정에서 고려한 요인
2. 격차수준의 결정에서 고려한 요인
Ⅴ 보수체계
1. 보수의 유형
2. 기본급 유형

결론
Ⅵ 우리나라 보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공무원 보수의 의의
1. 공무원 보수의 개념
보수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에 대해 정부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보수는 고용관계와 직무수행의 대가이며, 동시에 생활유지의 수단이 되는 공무원의 소득인 것이다. 보수는 공무원으로 정부조직에 참여하는 것, 주어진 역할을 요구된 기준에 맞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발적 ? 창의적으로 정부조직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의 일부이다.
Ⅱ 보수의 이론
1. 보수의 특징
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재원은 국민의 납세에 의한 정부재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의 재정은 민간부문과 달리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2) 법적 ? 정치적 통제가 가해진다.
보수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회나 국민의 직 ? 간접의 통제를 받게 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전이나 유가물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보수는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난다.1)
3) 정부에 의한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은 대부분 시장적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공무원보수는 노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정해지고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2)
2. 보수의 중요성
공무원보수의 중요성은 우선 보수의 동기부여 기능에 있다. 보수가 적정수준이 되면 공무원의 물질적 만족과 자긍심을 제고시켜, 생산성을 높게 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공직에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직률도 낮아져 전문성과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와 같이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높은 사회적 환경에서도 보수가 갖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3)

참고자료

· 오석홍. 「 제 4판 인사 행정론 」(2000)
· 박천오 외 공저 . 「 현대 인사 행정론 」(2007)
· 유민봉, 임도빈. 「 인사 행정론 」(2007)
· 서상원. 「 오아시스 행정학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