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

소개

대학교 레포트 (산업조직론)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재벌의 개념
2. 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
1) 다원주의
2) 조합주의
3. 재벌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재벌규제론
2) 규제반대론


Ⅲ. 우리나라 재벌정책의 배경 및 현황
1. 한국재벌의 등장배경
2. 재벌정책의 주요현황

1) 공정거래정책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출자촐액제한제도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4) 상호출자금지
(5) 부당 내부거래행위 금지
(6) 지주회사 설립금지


2) 여신관리제도
(1) 주력업체제도
(2) 업종전문화제도

3) 재벌 소유구조 정책
(1) 상호출자 금지정책과 순환출자
(2) 지주회사제도
(3) 비상장계열사와 관련된 정책

4) 금산분리정책
(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산분리정책
(2) 금산법상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정책
(3) 공정거래법상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제한정책

Ⅳ. 재벌정책의 문제점
1. 순환출자제도의 문제점
2. 출자총액제한의 문제점
3.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4. 은산분리제도의 문제점

Ⅴ. 재벌정책의 해결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재벌이란 용어 자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는 `일족 또는 가족에 의하여 형성된 거대한 독점적 자본가 및 기업가의 집단` 인 것으로, 재계에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한 자본가 및 기업가의 무리, 또는 그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하면 재벌이란 주주공동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인 거대주식회사를 대주주 개인(또는 그 가족 등)이 사유재산화 경향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과 기업 확장(재벌현상에 기초한 단순 및 확대재생산 진행) 과정의 크고 작은 부산물로 이해된다.
재벌이란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어로써, 오랜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거쳐 학술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즉, 재벌이란 용어는 특정 시대의 대규모 기업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보편적인 의미와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는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벌이란, 동족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구미의 여러나라 에도 재벌이 존재하였다.
한국에서의 재벌은 경영권의 혈족 승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비록 지주회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 회장실, 홍보실 등의 오너 하부조직이 조직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위 재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유의 집중을 통해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관계회사를 두고 다각 경영을 추구하며 각 주요 기간 산업부문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으면서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재벌기업은 1960 ~ 70년대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중화학공업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단기간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금융, 조세 감면 및 인허가 등을 통한 각종 차별 대우와 기득권의 보장 등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오너중심의 족벌 경영과 불투명한 경영 관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함께,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있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신광식, "재벌정책의 개념적 기반",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참여연대 1999).
· (강신일1991, 57-58).
· (서동원 1996).
· 공정거래위원회, 2005
· 허은하, "재벌정책과 재벌행태",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