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소개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목차

1. 개정목적

2. 주요내용

3.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시설의 인권 보호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고, 시설 평가기준 마련 시 동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7조, 제27조의2)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등을 추가함(안 제1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훈련기관 등을 정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보건복지부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12. 2. 5.)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이용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의5 삭제)

사.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인력 기준의 특례를 정함(안 제22조, 별표 2 신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