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소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2. 빈민법의 일반적 특징
3. 빈민법의 쇠퇴와 소멸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오늘날까지도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님.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
•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빈민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가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음
- 왜냐하면 이 법은 영국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기에 있었던 빈민의 대량발생과 질서유지와 치안방위적인 입장에서 제정된 빈민관리법과 조례들을 집단성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1) 빈민법의 의의.

첫째, 복지의 주체가 교회로부터 귀족에게로 이행.
둘째, 국가입법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
셋째, 부랑자를 가능한 한 일터에 나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정책 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2) 16세기 부랑자의 증가 요인.

첫째,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몰아낸 엔클로저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
둘째, 신세계로부터 금·은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