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문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한국의 노사문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
Ⅲ. 한국의 최근 노사관계 추세와에 대한 사례
Ⅳ. 노사화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현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Ⅵ. 노사관계의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은 지난 1987년 6.29선언이후 노조가 급속도로 활성화 되었다. 1987년 이후의 노조는 임금인상, 노동환경의 개선 등 기업단위의 노조가 활발하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노조도 대규모의 형태로 기업단위가 아닌 노조연합단체가 생기면서 더욱 강경한 노조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최근의 기사에는 노사 간의 화합선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종종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대규모 노사 간의 투쟁이 종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 노사 간의 화합의 움직임을 통해 기존의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사의 관계가 낮은 신뢰로 인해 서로간의 갈등의 고리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최근 노조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최근 노사 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조 간의 활발한 화합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의 노사화합선언 사업장과 미선언 사업장의 경제적 성장수치를 비교하여 이론을 도출해 내고, 노조분규와 노조화합의 각각의 사업장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노조화합의 사례와 노조분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국내 노사 간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도출해 보고, 또한 노조 간의 실질적인 화합을 위해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
국가경쟁력지수에 ‘취약’한 분야로 나타난 노사관계의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 노사관계의 특유한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의 위기와 함께 발생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의해 ‘생존권투쟁’의 성격을 띄게 되면서 단순히 기업단위의 투쟁이 아닌 대규모 노사간의 투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노사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훈기, 「알맹이 빼먹은 상하이차, 쭉정이된 쌍용차」, 『아주경제』, 2009년1월11일.
· 노동부,「노사화합선언, 노사관계?고용에 긍정적 효과」, 2008년 9월 24일자.
· 박상신, 「쌍용차 “인력 36% 감원하겠다”」, 『미디어데일리』, 2009년4월19일.
· 연합뉴스, 「쌍용차 감원책...중대 변수는」, 『연합뉴스』, 2009년4월8일.
· 황주윤, 「쌍용차 인력 36% 감축...노초 강력 반발」, 『MBN뉴스』, 2009년4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