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비안주의에 대해

소개

페이비안 사회주의에 대한 조사

목차

1. 사회적 가치

2. 사회와 국가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

본문내용

1. 사회적 가치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은 평등, 자유, 우애, 민주적 참여, 인본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평등과 우애로부터 파생된 가치 인본주의와 자유로부터 파생된 민주적 참여를 강조한다.
(1) 평등의 필요한 이유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참여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을 절충하여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자연적 정의, 개인의 자기실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사회통합 : 불평등의 감소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의 증진. 즉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경제적 효율성 : 사적시장에만 맡겨두면 욕구보다는 개인의 필요인 요구에 집중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보다는 개인의 2차적인 필요를 생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총체적인 불평등은 능력과 재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③ 자연적 정의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본주의적인 자연적 정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에게 기회가 불균형하게 주어져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불평등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④ 개인의 자기실현 : 소득의 불평등을 감소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실현이 가능함.

(2) 평등의 정도에 대한 견해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합의는 동일하지만, 평등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평등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소득의 불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 즉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었는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크로스랜드가 바라본 기회의 불평등으로 정의되는 세 가지는 재산의 상속으로부터 부가 오는 경우, 기회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부의 차이, 조세제도에서 특혜조치로 발생한 부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즉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추구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 빅조지, 폴윌딩 1994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