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PL법

소개글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PL법

목차

I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목적
3. 공정거래법의 내용

II 소비자 보호법
1. 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
3. 소비자 권리
4. 소비자 책임
5. PL법과 소비자 보호법의 비교
6. 사례 및 판례
7.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8. 소비자 보호제도의 개편방안

III 전자상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 정의와 내용
2. 전자거래기본법의 의의와 특징
3.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골자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5. 전자거래의 주요사례
6.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

IV PL법
1. PL법
2. PL법 개정에 관한 논의
3. PL법 시행이 의미하는 것
4. PL법-유통업체

본문내용

전자거래기본법의 특징

가.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마련되었으나 모 델
법과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자거래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나. 세계 각국에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
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마련한 입법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 동법의 적용범위는 전자거래의 주체를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라. 동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의 효력 및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보관에 관한 규정만은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마. 발신 과 도달 (민법) / 송신과 수신 (동법)
바. 수신자의 전자매체에 저장 (세계로) /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떄 (국내에서)
사. 발신주의 / 도달주의
자. 안전성 (해킹 또는 외적 침해) / 안전성 (컴퓨터 자체의 내부적 오류 미연 방지 주의)
차. 전체적으로 4대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