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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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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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정이유
우리 조가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작년에 영화 도가니를 보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학기에 장애인복지론을 수강하게 되면서 장애인에 관한 사회제도나 사회적인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되어 단순히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과제를 통해 더욱 잘 알아보고 토론해보고자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 복지동향 [심층분석5] 2012 장애인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지, 탈시설전환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등급제 폐지 - 개인의 서비스필요에 따른 서비스제공
정부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에 장애를 등록하고 등록한 장애인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화’하는 것, 둘째,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개인의 몸만을 문제시하는 차별의식을 재생산하는 것, 셋째, 개인의 삶의 환경과 역사와 욕구가 교려되지 않은 의료적 기준만으로 획일적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 넷째, 장애등급심사 등 등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되는 시스템에 의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 등이다.

참고자료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0300
· 부양의무기준 폐지 - ‘부양의무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생활’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0304115649625000
· 장애인 탈시설화 - ‘장애인도 사람이고 인권 가진 주체다’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1011163706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