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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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 보험

1. 보험의 필요성
2. 보험의 뜻
3. 보험의 기능
4. 보험의 성격
5. 보험의 성립요건
6. 보험의 분류
7. 인보험
8. 손해보험
9. 무역보험
10. 무역보험서류
11.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조건
12. 해상보험계약 체결

본문내용

무역 보험

무역 보험

무역 보험

11.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조건
1) 보험서류의 종류와 통수
유효한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가 있는데, 이는 각기 문면상 반드시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보험업자(underwriter)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험서류는 일반적으로 2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데, 그 가운데 1통으로 보험채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것은 무효가 된다.
2) 보험서류의 발급일자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물품을 본석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또는 수탁(taking in charge)한 선적일자보다 늦은 일자의 보험서류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는 물품의 본선적재, 수탁 또는 발송일과 부보일 사이의 위험부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다.
3) 부보금액
부보금액은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입 금액, 즉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최고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데, 신용장에는 대부분 유효한 보험서류의 부보금액을 상업송장금액의 110%(100% of Invoice Value(amount, cost))로 부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 34조에 따르면 최저부보금액은 CIF 또는 CIP 가액의 110%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CIF나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의 청구금액과 송장금액 가운데서 보다 큰 금액의 110%를 최저 부보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보금액을 목적물가액의 100%로 하지 않고 10%를 더 가산하여 110%로 한 것은, 만일 당해 사고가 나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수입업자가 최소한 10%의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 희망이익금(expected profit)까지 보전해 준다는 취지를 의미한다.
4) 부보통화
은행은 보험서류상의 통화가 신용장에 표시도니 환어음의 표시통화와 동일한 화폐가 아니면 수리를 거절한다. 즉, 보험서류는 신용장상의 통화와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화가 서로 다르다면 CIF가액의 110%를 보상받더라도 이는 환율변동에 따라 신용장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분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5)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위험범위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의 범위는 확실하고 명백한 보험 전문용어로 신용장에 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보험서류상의 담보위험을 약정할 때 “통상의 위험(unual risk)", "관례적 위험(customary risks)"등과 같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러한 용엉가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되지 아니한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없이 보험서류가 제시된 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INCOTERMS 2000에 의하면 해상운송인 경우 위험의 범위는 최소한 FPA [또는 ICC(C)]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보험기간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위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