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인권

소개

한국사회와 인권

목차

한국사회와 인권

Ⅰ. 인권이란?

Ⅱ. 한국사회와 인권

1. 자유권
1) 고문
2) 양심적 병역거부
2. 노동권
3. 사회권(복지권)
4. 환경권

본문내용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r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식의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다양성의 가치가 수용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다원적이다.
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프랑스의 법학자인 바삭(Karel Vasak)이 주장한 "인권의 3세대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대표하여 공민권과 정치권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을 포함한 여타의 차별로부터 자유, 안전의 권리, 노예적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공적 재판의 권리, 투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직참여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의 중심이념은 자유로서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제2세대 인권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며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노동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 등이 해당된다. 제2세대 인권은 가치의 생산과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