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기타국가들과의 FTA 추진 현황

소개

한국과 기타국가들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FTA체결 현황
2. 협상 중인 나라
3. 공동연구 중인 나라
4. 발효 된 나라
5. 시사점

본문내용

한-캐 FTA는 2005년 1차 협상 이후 현재 13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13차 협상은 지난 3월 25~28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됐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와 협정문·서비스·투자 등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잔여 쟁점의 상당 부분을 타결함에 따라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음.
 ○ 하지만 한-캐 FTA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농업분야의 경우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식수산식품부에 따르면13차 협상에서는 농업분과의 경우 수입쿼터(TRQ) 품목의 물량 및 관리 방법 위조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나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였음.
 ○ 반면 수입쿼터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토대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향후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추후 발동기준·존속기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음.

- 한캐 FTA를 통해 특히 농축산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은 한국기업에게 밀려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이 더딘 성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