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레포트)

소개

부동산시장에 FTA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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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번째로 협정문상 ‘투자’의 개념의 문제다
국내법에서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통상적인 면허, 인가, 허가를 받은 상태 역시 재산권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협정문에서는 ‘투자’의 개념은 `면허,인가,허가 및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를 포함 하고 있다 이결과 우리현행법에서 보상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미국 투자자에게는 보상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소 내지 중재 제기 자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정문에 의하면 미국인이 단 1주의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주가하락의 원인이 법률이 불리한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건교부 장관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 등 행정청의 불리한 처분에대하여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중재판정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대한 내국인주주들은 이경우에 어떠한 소 제기 등 재송수단을 갖지 못함은 물론, 국내기업 자신조차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배상을 구하는 쟁송수단이 없으데도 불구하고, 미국인 투자자들은 금전적인 배상을 구할수 있는 쟁송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