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딜레마

소개

동맹이론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비대칭성의 개념을 정의한 후,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입장을 이론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이를 분석도구의 틀로 하여 통일 이후까지도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

목차

제1장 서 론 2

제2장 본 론 3
제1절 동맹의 개념 3
1. 동맹의 정의 3
2. 동맹의 유형 4
3. 동맹의 분류 4
제2절 동맹의 딜레마 5
1. 비대칭 동맹(약소국을 중심으로) 5
2. 약소국 입장에서의 딜레마 6
제3절 한?미동맹 9
1.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9
2. 한?미동맹 관계 변화의 제 요인 10
3. 건전한 한?미동맹을 위한 정책적 제안 11

제3장 결 론 13
동맹의 딜레마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하여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탄생한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 미동맹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과거의 적은 사라졌지만, 9?11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에 따라 불량국가, 테러집단 등이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불량국가,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거론되고, 지난날 천안함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의 불안정성과 3차 핵위기로 인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현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국내 여론은 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에서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할 것이며 앞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 북?미관계의 변화, 북?일관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세력관계의 작용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치는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편향적 시각보다는 그동안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안보의 한 축을 이루어 왔지만 미래에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