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과 권한

소개

국회는 우리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합의체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 구성과 조직,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2

제2장 본 론 2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
1. 국회의 구성 2
2. 국회의 조직 3
제2절 국회의 회의 4
1. 국회 회의의 유형 4
2. 국회 회의의 원칙 5
3. 의결정족수 6
제3절 국회의 권한 6
1. 입법에 관한 권한 6
2. 재정에 관한 권한 8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9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9
5. 국회의 자율권 1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11
1. 국회의원의 특권 11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3장 결 론 12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질서의 원칙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을 위한 수단적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통치구조가 추구하는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이념으로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과 통치구조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는 국회, 집행권을 행사하는 정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이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운영의 중심기관이다. 국회는 우리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합의체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구성과 조직,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본 론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우리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현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299인)으로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245인)의 상대다수대표제와 전국을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54인)의 혼합형태이다. 지역구대표는 각 지역구선거구에서 상대다수대표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비례대표는 정당별 후보명부에 대한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