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질서

소개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질서

목차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예산회계법(정부부처- 18부 4처 17청)
1) 예산회계법의 제정
2) 예산회계법의 개정
3) 예산회계법의 특징
4) 예산회계법의 통용범위

3. 기업예산회계법(정부부처형 공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의 제정
2) 기업예산회계법의 특징
3) 공기업의 종류와 기업회계예산법
4) 공기업예산법의 적용범위

4.국가재정법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성립과 배경
2)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범위
6)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특징

본문내용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의의 : 재정민주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다.
가. 조세법률주의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의 재정권 : 헌법 제54,55,56,99,55조 2항,58조,60조 1항,76조 3,4항에 규정
다. 행정부제출 예산 제도와 재정활동 : 헌법 제54조 2항
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헌법 제97조, 98, 99, 100조에 규정
마. 지방재정의 확립 : 헌법 제117조, 118조에 규정
의회가 예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을 부여하며 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예외 없이 국가예산의 운용절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의 제 단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정절차가 엄격한 제도화를 촉구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산물인 근대민주주의가 재정입헌제도를 근간으로 생성됨에 따라 재정입헌제도의 이념적 욕구에 연유한 것이다.

1. 헌법

현행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제36조), 조세법정주의(제95조) 등이 규정되어있고, 예산에 관한 규정과 기채에 관한 규정들이 제 3 장 정부와 제 4 장 국회의장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