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

소개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

목차

스위스 정치
스위스 민주주의 역사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미국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비교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스위스의 정치
스위스는 여러 민족,언어와 종교를 뛰어넘어 독특한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
의회는 전주의회와 국민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의 내각 각료가 행정을 담당한다. 그중 4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 1명은 이탈리아어권의 각 지역에서 뽑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연방은 현재 26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재판․교육․종교․상공업 등 모든 내정은 주 자체에서 결정․처리하고, 3029개의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철저한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관장할 수밖에 없는 외교․군사․관세 등의 문제도 중요 안건은 국민발의나 국민투표를 거쳐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스위스 국민은 이러한 지방분권의 번거로운 정치형태를 고수하면서도 근대적 질서를 지닌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때 주 숫자보다 종류가 많았던 화폐나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국민개병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내치안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정치의 특색이라면 법률안에대한 국민들의 최종심사를 거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공화국 헌법(1848년 재정, 1974년 5월 29일 개정)에 따라 각 주는 헌법에 규정된 바 외에는 완전한 주권을 가지나 다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각 주 사이의 정치적 동맹은 금지되어 있다.
입법권은 양원제의 연방의회에 있다. 국민의회(하원)는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주(全州) 의회(상원)는 정원 46명이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장
크트갈렌주는 1년, 오프발덴주, 글라루스주, 그라우뷘덴주는 3년, 그 밖의 주는 4년이다. 연방의회는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평의회,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 때의 국방군사령장관을 선출한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있었는데, 1970년 6월 연방하원에서 여성참정권을 헌법 74조의 개정으로 가결하고, 1971년 2월 남자만의 국민투표에서도 이를 가결하였다. 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5만 표 이상의 반대로 법률을 철회․수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성호『스위스 연방민주주의의 연구』
· 안성호『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
· 스위스-http://altair.chonnam.ac.kr/%7Egerman/austria/swissright.htm
· 스위스 역사와 문화-http://blog.naver.com/jdsmoon.do?Redirect=Log&logNo=12000259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