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공공부조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한국의 공공부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도형성의 배경
1) 사회 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2) 빈곤 및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대상
2)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4) 자활급여

Ⅲ. 그 밖의 공공부조제도

1. 의료급여
1) 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의 내용
2. 긴급지원
3. 의사상자 예우사업
4.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Ⅳ.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포괄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
4. 자활서비스의 효과성
5. 전달체계의 효율성

본문내용

공공부조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란 국가나 학자 또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들과 생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며, 수혜자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s test)와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상태조사(status test)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이 선정되고 이들에게 무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로 정부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급여는 경제적 원조(현금급여)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금급여 외에 의료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도 공공부조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 조세로 최저생활의 보호(보호비용의 공공부담)와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 획일적이 아닌 차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세대단위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