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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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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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구호정책과 연관된 사회복지입법은
1)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 구호의 대상으로 ① 65세 이상인 자, ②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 13세 이하의 소아, ④ 불치의 병자, ⑤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 함
2) 후생국보 3A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 구호 내용으로 식량, 의류, 숙사, 연료, 주택 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등
3) 후생국보 3C호 : 궁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서 거택구호 시 세대 인원에 대한 지급 한도액을 규정.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발표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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