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북미관계

소개

제가 배운 책과 인터넷자료,신문기사,교수님 수업내용,제 생각등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미·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
Ⅱ.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계 입장
가. 공화당의 인식
나.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Ⅲ. 미·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현황
가. 경수로 지원 후속조치 및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나. 미·북 평화협정 및 4자 회담 개최 문제
다. 미·북 미사일 협상 및 6·25 미군유해 송환 문제
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 문제
Ⅳ. 캘리 특사 방북후 쟁점사항
Ⅴ. 미·북 관계의 개선 전망과 수교 시나리오
가. 미·북 관계의 개선 전망
나. 미·북 관계 정상화 시나리오
Ⅵ.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켈리 특사의 방북기간 동안 북한은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에게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의혹을 포함해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측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대타협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켈리 특사의 방북 마지막날에 가진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 제재등을 철회할 경우 현안인 핵·미사일·재래식 병력 감축 등 '안보 관심사'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측이 먼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캘리 특사 방북 기간동안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의 이번 깜짝 선언은 북미간의 '제네바 핵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중요하다.
이번 핵 개발 시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근본을 뒤흔들 중대 사안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물론, 북미관계·북일 관계의 호전이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이을 댓가로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수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참고자료

·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철기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의 과제』
· 『한국일보』, 2002년 10월 7일자(www.hankooki.com)
· 김강녕 ,『현대국제 문제와 남북한』(신지서원, 2002)
· 『남북한 정치외교론』(대왕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