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를 이용한 경제교육

소개

민요를 이용한 경제교육

목차

1. 공공재

2. 외부불경제

3. 소감

본문내용

1. 공공재
<공공재란 무엇인가?>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이것들은 모두 민간부문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시키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1)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재

‘신작로 닦아놓으니 왕서방이 먼저 지나간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작로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을 예로 들어보면, 누군가가 신작로를 닦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신작로에 대한 이익은 신작로를 닦은 누군가에게만 돌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신작로의 특성상, 신작로를 닦아 얻은 이익은 신작로를 닦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원배분(이익)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한다. 국방, 치안, 도로, 가로등, 소방, 등대, 공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공공재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예로든 신작로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기능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신작로는 신작로를 닦는 데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