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와 미일 sofa 협상비교

소개

두 SOFA 협상 배경, 과정, 쟁점, 결과, 비준 비교

목차

1장 협상 배경의 비교

2장 협상 과정의 비교

3장 협상 쟁점의 비교

4장 협상 전략의 비교

5장 협상 결과의 비교

6장 비준 과정의 비교

7장 공통점과 차이점의 원인분석

본문내용

1. 협상 배경의 비교1)

미-일 SOFA 협정의 배경으로는 미군은 1945년 4월 2차대전 막바지 무렵 오키나와에 엄청난 포격을 실시하여 23만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후 해병대를 상륙시켰다. 그 후 오키나와 지역은 1972년 반환되기 전까지 27년간의 통치를 받았으며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미 감정을 품고 살았다. 이후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과 중국에서의 내전 등으로 아시아 정세의 장례가 불투명해지자 일본을 부흥시켜 미국의 동맹국으로 변신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을 체결과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극동지역의 안전을 위해 미군 기지를 일본열도에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여 국가방위를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지하며 경제부흥에 집중시킨다. 이후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주일미군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본은 미군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1951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기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0년 주일 미군 지위협정(SOFA)를 체결하였다. 이후 1995년 미군의 12살 소녀 강간사건으로 8만5천명이라는 엄청난 인파의 일본 최대 규모의 반미시위가 발생하였고 2000년 7월 3일 미군병사의 여중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7월 6일 오키나와 미국 총영사와 오키나와 미 사령관이 일본식 예법으로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모습에도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키나와 공군기지 앞에서 2만 7천여명이 인간 장벽을 만들며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는 전 국민적인 미일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요구로 이어졌다.
한-미 SOFA 협정의 배경으로는 한국에 미군이 처음 주둔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이다. 이것은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장군 일반명령 제1호에 근거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 및 남한에 군정실시 목적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