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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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의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Ⅲ . 결론

본문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수발보호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수가 많으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서비스 대상 노인 역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자로 되어 있고, 노인 전문용야시설의 서비스 대상노인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선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공급자중심의 선정이 되어 수급대상자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실제 수급대상범위가 중등도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도의 기능장애자는 미약하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만 수발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3등급(5등급중)판정을 받은 대상자만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4등급 이하의 대상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다. 64세 이하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은 전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추계한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노인의 14.8%, 약 5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