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소개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범죄 자료 조사
(1)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2)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3) 화이트칼라 범죄의 내용

2.문제점

3.대책

4.출처

본문내용

<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

1.범죄 자료 조사
(1)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화이트칼라 업무에 종사하는 즉, 샐러리맨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범죄. 뇌물증여, 탈세와 외화 밀반출, 가격담합, 공무원의 부패 등의 범죄를 뜻한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하며 Sutherland가 범죄는 하류계층의 현상이라는 전통적 범죄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상류계층의 범죄는 재력과 권력으로 처벌을 쉽게 면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 ·증수뢰(贈收賂) ·탈세 ·경제법규 위반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반드시 형법상 범죄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해 등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낙오자가 행하는 특유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미국의 범죄학자 E.H.서덜랜드는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자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리사욕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관(犯罪觀)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의 범죄라도 살인 ·방화 ·강도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절도 등은 화이트칼라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