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소개

헌법 레포트중에 논문 형식으로 써내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대두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등장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주장의 배경
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 기초
5.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Ⅱ. 본 론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1-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
1-2. 국가행위의제이론의 근거와 내용
1-3. 미국에 있어서의 이론전개
1-4. 국가행위의제이론의 유형
(1) 국가재산이론(state property theory)
(2) 국가원조이론(state assistance theory)
(3) 통치기능이론(governmental function theory)
(4) 사법집행이론(judicial enforcement theory)
(5) 특권부여의 이론(governmental regulation theory)
2.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
2-1. 논의의 전개과정
2-2. 시대별 이론전개
2-2-1.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2-2-2. Bonn 기본법 시대
2-3. 효력부인설
2-3-1. 권영성 교수의 견해
2-4. 직접적효력설
2-4-1. 권영성 교수의 견해
2-4-2. 허 영 교수의 견해
2-5. 간접효력설
2-5-1. 권영성 교수의 견해
2-5-2. 허 영 교수의 견해
2-6. 그밖의 학설
2-7. 비판 및 결론
3.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1. 헌법 규정과 학설
3-2. 효력부인설
3-3. 직접효력설
3-4. 간접효력설
3-5. 생성중인 기본권관의 입장
3-6. 정리(우리 나라 학설의 동향)
3-6-1. 효력부인설
3-6-2. 직접효력설(한정적 직접효력설)
3-6-3. 간접적용설

Ⅲ. 결 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점
2. 해결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그 성립과 역사를 살펴 볼 때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 즉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오늘날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 der Grundrechte)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비롯하여 각국의 헌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본권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분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권리와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은 공·사조직체에 직접 적용되어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포르투갈헌법 제18조 제1항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명문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개별기본권의 성질상 개인과 국가간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기본권들(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과 애당초 대사인적 효력을 전제로 한 기본권(예, 근로3권)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이외의 기본권들이다. 이들 기본권에 있어서는 헌법적 질서 내에서 그 기본권이 갖는 기능과 과제에 비추어 그때 그때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으로 국민생활 역시 국가 의존적인 관계에서 사회 의존적인 '다원적 복합관계(pluralistische Verh ltnisse)'로 급속한 속도로 변모되고 있으며, 또한 사인 또는 사적 단체 중에 '정부와 같은(government-like)' 거대한 힘(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단체 내지 사회적 권력집단(재벌, 협동조합, 재향군인회, 정당, 언론기관, 무역협회 등)이 출현하게 되어, 그 결과 기본권의 효력을 "대국가적인 것" 즉 국가기관에 의한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방어 에만 국한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집단세력으로부터도 훨씬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연약한 개인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른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라는 문제가 헌법학에 새로이 등장하고 사인 상호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기본권규정의 효력확장경향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백유, 헌법학,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 김대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석사논문, 1990, 1월.
· 계희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고시연구, 1996, 11월.
· 정태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고시계, 1991, 7월.
· 허 영, 사인간의 기본권효력, 고시계, 1983, 3월.
· 허 영,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 미국과 서독의 이론, 고시연 구, 83년 5월.
· 이강혁, 기본권규정과 제3자적 보호, 고시계, 1984,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