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사회_서평_탈분단시대를 열며

소개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탈분단 시대를 열며를 읽고 쓴 서평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남한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

Ⅲ. 통일 연구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의 통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Ⅱ. 남한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는 반공주의로, 진보는 정권에 반하는 불온사상으로 가르쳐왔다. 아직도 일부 극우 세력에서는 진보 세력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빨갱이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은 반공주의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독재 정권의 정당성으로 이용해왔다. ‘자유=반공주의’ 라는 뿌리 깊은 인식은 현재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진실로 다가왔고, 무엇이 보수이고 진보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체제적 사상을 가진 세력, 친북세력으로 치부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 졌기 때문이다. 본질부터 잘못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이미 대한민국의 통일론 언저리에 깔려있으며, 만약 자유가 반공주의라면 개인의 자유를 천명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언제까지 반공주의를 외쳐야 하는가.
보수는 자유, 자유는 반공주의로 귀결되는 오류는 북한과의 화합을 이룩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고, 동구권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이후 논의되는 거의 모든 통일론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하위개념이 되었다. 북한을 남한의 하위 체계로 시작하는 통일 연구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회주의체제가 실패로 판명 났지만 북한은 2009년 사회주의 강성 대국으로의 이행을 당 규약으로 삼은 상황이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며, 자신들이 절대 우리나라의 하위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남조선은 우리가 도와야 하는 나라, 미국의 통제에서 구제해줘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했으니 머지않아 통일이 된다는 허상적인 연구는 대체 어디서부터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