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중앙정부의 정치·행정관계

소개

이 자료는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책의 제 7장인 중앙정부의 정치 행정관계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위해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의 2002년 개정판의 제목은 이것과 다르지만, 내용은 업데이트를 해서 2002년 개정판과 같습니다.

목차

1. 의원내각제도
(1) 전쟁전의 헌법구조
(2) 전쟁후의 의원내각제도
(3) 내각의 보좌기구
2.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제도
(1)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의 결정제도
(2) 행정기관의 조직·정원의 관리제도
(3) 일본 행정조직제도의 특징
3. 최근의 행정개혁
(1) 정치개혁의 조류
(2) 하시모또 행정개혁과 오자와 개혁구상의 합체
(3) 의원내각제와 정관관계의 재구축 - 남은 과제
(4) 보충해설 - 「수상직선제」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전쟁전의 헌법구조
1) 대재상제를 담은 내각제의 창설 ; 태정관제 → 대재상제
내각총리대신은 각대신의 수반으로서 천황에 기무를 아뢰고 천황의 뜻을 받들어 대정의 방향을 지시하고 행정각부를 통독하며(내각직권 제1조), 행정 각부의 성적을 고려해 그 설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를 조사해 밝힐 수가 있고(내각직권 제2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 각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정지시키고 천황의 친재를 기다릴 수가 있다(내각직권 제3조).

2) 명치헌법시대의 내각제
· 대일본제국헌법 반포(1889년), 제국의회 개설(1890년) → 입헌군주제
· 국무대신단독보필책임제 : 명치헌법은 내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각국무대 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그 책에 임한다(55조)
· 내각직권 폐지 → 내각관제 제정 : 대재상제를 포기하고 총리대신을 「동배 중 의 주도」의 지위로 후퇴시킴 → 총리대신의 권능이 종래보다 축소됨
· 내각은 천황으로부터 대명을 받은 총리대신이 조각하는 천황의 내각이며 의회로 부터 독립한 초연내각이어야 하는데, 이를 대재상제의 내각으로 해두었다가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대책임제의 내각이 되고, 이 연대책임제의 내각은 곧 정당 내각제로 발전해 입헌군주제의 기반을 뒤흔들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