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소개

Ⅰ. 서론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김길태 사건’ 김길태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추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김길태가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밝혀지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인 및 관련이론
Ⅲ. 관련정책(법, 제도) 및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Ⅳ. 결론

본문내용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의 경우 `아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의 자`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아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려고 한다.3)
WHO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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