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여성복지론(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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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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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토론

본문내용

1. 개념 정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포괄적인 것을 포함
-> 성적인 행위
강간, 성기 추행, 신체 추행, 폭력 동반,구강성교, 성기 마찰, 음란물 노출, 자위행위 도움 등

2. 관련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영화 ‘은교’ 음란물인가?
제2조(정의) 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경우 규제 가능
vs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이미지 모두 포함되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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