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소개

비행소년의 지역사회 교정..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 교정의 법적 유형

3. 지역사회 교정의 기본 모델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미주)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

5.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갱생보호제도)

6. 회복적 사법을 통한 사회 재통합

7.결론
-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결론에 꼭 있어야 함.
-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 도입방안 강구=> 소개를 간략히
- 교정의 민영화 =>기독교 종교시설.

본문내용

1. 서론

지역사회 교정의 개념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
-철학: 범죄자에게 인격적인 처우를 수행함
-의미: 지역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교정활동의 전부, 범죄자가 준법시민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둔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교정
-범죄자를 비 구금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다소 경제적이며 누범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교정, 교화 방향.

사회 내 처우

-사회 내 처우라 함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수용시설에서 수용하여 교정하는 대신 사회 내 에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로서 지역사회 교정을 의미한다. 범죄자를 지역사회 가운데 두면서 통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감시와 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 생활조건을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출현 배경
- 과거 격리를 통한 교화 즉 수용시설에 수용 시키는 것이 당연시 받아 들여졌지만 이는 악품감염과 사회적 낙인을 불러 범죄를 악화하는 장소로 그 인식이 변화되었다. 오늘날 범죄 유발장소인 지역사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싹트는 중 이다.

목표
-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는
1) 지역사회의 보호 : 전제 - (1) 대상의 적격성
(2) 선발 과정의 검토
(3) 제약의 유형과 통제수준의 판단
2) 처벌의 연속성 제공(범죄에 상응한 다양한 처벌)
3) 사회 복귀와 재통합
4) 비용효과
5) 목표들 간의 갈등


2. 지역사회 교정의 법적 유형

1. probation ( 보호관찰 조건부 형의 유예)
:유죄를 인정한 이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기간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도.

-의미: 범죄자를 구금시키지 않는 형벌
-시설수용범죄자나 일반 시민과는 지위가 다르다.
-형사사법 체계의 하위 제도나 체계를 말한다.
-법원 범죄자 지역사회와 형사사법제도와의 상호과정 / 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및 원호

2. parole (보호관찰 부 가석방)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시작됨
-18세기 영국의 유형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모범수에게 은사적으로 형기 만료 전 석방하던 것이 기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