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치 논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소개

정책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참여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인식에 기저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갈등이 곧 정책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장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안에서는 자유주의 모형과 공동체주의 모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보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유주의 개관
2. 자유주의 기원과 중심가치 및 주장
3. 현대 자유주의 쟁점과 지형
4.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III. 결론

본문내용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Sabatier와 Jenkins-Smith 등이 제시한 모형으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 안에서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변경은(modification of belief system)은 정책학습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신념체계의 수정은 전술한 신념체계의 계층적 구조 중에서 주로 부차적 측면에 집중되며, 정책핵심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책핵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의 계도기능을 통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학습은 경쟁하는 지지연합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거나, 지지연합들 사이에 논쟁을 촉진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Jenkins-Smith and Sabatier, 1993b). 이러한 변동기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참고자료

·  장동진. 2001.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  장동진. 20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구성원리: 정당선과 선.” 『법철학 연구』 6(2). 267-294p
·  존 롤즈/장동진.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  존 롤즈/황경식 옮김. 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 윌 킴리카/장동진 외. 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